제2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제2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2023.06.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6일(금)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하여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그리고,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특히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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