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2023.06.19 보건복지부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연속성 강화 -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 제공, 온전한 사회 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 목표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이라 함)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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