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06.22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동아일보, 6.22) >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대책.. 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ㅇ 준공 후 20년 이내로 한정한 지하층 주택 매입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정부는 올해 신청된 3,347호 중 6월까지 8백호 이상 매입심의를 완료하는 등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ㆍ접수) 3,347호 → (심의통과) 848호 → (매입완료) 113호, 6.20일 기준 특히, 작년부터 신축매입약정방식*을 활용하여 주택건령과 상관없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조건대로 준공 시 매입‧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 반지하주택은 철거 후 신축이 가능 ㅇ 금년부터는 매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이 직접 반지하주택을 매수하여 철거 후 신축하는 공공리모델링방식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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