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2023.06.26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 신청 농업인에게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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