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_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명의신탁,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2023.07.02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 명의신탁,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 외국인 주택투기의심거래 2차 기획조사도 하반기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2월~'23.6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ㅇ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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