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ㅊ

“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2023.07.05 국민권익위원회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반영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사업자 미등록 점포 13개를 포함한 45개 점포가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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