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2023.07.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한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원문링크 :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