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2023.07.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 발굴 과제(8개) 붙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 발굴 과제(8개) 추가 발굴 과제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기존 교통카드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부가되므로 금융카드 발급이 불가한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에게 발급 불가 ※ 장애인등록증은 금융카드(신용/체크)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으로 구분 개선 만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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