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 박차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 박차 2023.07.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또한,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접경지역법」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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