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력으로 산업기술 촘촘히 보호

부처 간 협력으로 산업기술 촘촘히 보호 2023.07.27 산업통상자원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하 정책협의회(위원장: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과 전문성을 긴밀히 연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 27.(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 보호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상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 보호 방향, 산업기술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기술유출은 기술적 전문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출 방식을 갖는 특징이 있어 보호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제도 시행, 조·수사, 처벌, 지원 등) 영역과의 지속적인 환류 과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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