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막는 산단 입지규제 혁신 추진

기업투자 막는 산단 입지규제 혁신 추진 2023.08.0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 1.(화)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 4.(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TF)｣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는 이번 전담작업반 회의의 하나로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를 해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거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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