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2023.08.04 국무조정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하였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ㅇ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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