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운전자 눈에 잘 띄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운전자 눈에 잘 띄게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⑨행정·안전·질서 전월세 계약 때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제시 의무…스토깅 행위자 처벌 강화 2023.08.04 정책브리핑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노란색 횡단보도’ 신규 도입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정부는 3여년 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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