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2023.08.16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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