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리폼 제품의 두 얼굴...상표권 침해 주의 필요

친환경 리폼 제품의 두 얼굴...상표권 침해 주의 필요 2023.08.16 특허청 친환경 수선(리폼) 제품의 두 얼굴...상표권 침해 주의 필요 - 수선(리폼) 및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 가공·수선 정도에 따라 상표권 침해 소지 있어 - # ‘ㄱ’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 및 분해하고 나름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열린시장(오픈마켓)에서 판매하였다. 품질 좋은 수선(리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만족한다는 고객들의 상품평에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최근 상표권자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 ‘ㄴ’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명상표 로고 모양의 골동(빈티지) 장식물(액세서리)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그러나 친구를 통해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게 되었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의 계정이 폐쇄되어 낭패를 보았다. 결국 ‘ㄴ’씨는 위조 상품 신고소를 통해 판매자를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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