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한다

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한다 2023.08.17 행정안전부 정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8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 행안부(2), 과기·농식품·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산림·질병청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문에 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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