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의 소득안정·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소득안정·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발표(2.6.) 및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 중 2023.08.21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경향신문, 8.21) >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 안전운임제 일몰 후 운임 삭감, 원가 상승 등으로 차주 월수입이 36% 감소(378→241만원), 노동시간이 17%시간 증가(265→309시간)하고, 일부 다단계 발생 -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법안은 6월 29일 국토위 상정 후 방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위해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2.6.)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9, 김정재 의원)도 발의하였습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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