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척결」 1년 추진성과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척결」 1년 추진성과 2023.08.21 경찰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18년 대비 ’22년 5만여 건 이상 증가했으며, 총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8년 17.1%에서 ’22년 22.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구 분 발생건수 사기범죄 비율 ’18년 270,029 17.1% ’19년 304,472 18.9% ’20년 347,675 21.9% ’21년 294,075 20.6% ’22년 324,316 22.6% ’23년(1월 ∼ 7월) 200,253 23.4% 또한, 최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인 대상,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 양상에 따른 피해 규모도 매년 달라지고 있다. ※ ’19년 ‘대면편취’ 신종전화금융사기 증가: ’17년 2,470억 원 → ’21년 7,744억 원 ’21년 가상자산 사기 급증: ’17년 4,67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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