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행정심판 통합’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행정심판 통합’ 찬성 2023.08.31 국민권익위원회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78.8%)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 중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고 그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설문조사 결과, 행정심판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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