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2023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2023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2023.09.06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 9월 19일 온라인 설명회 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0월 2일(월)부터 10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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