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 2023.09.07 통일부 통일부는 9월 7일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북한인권법｣ 시행(‘16.9.4.) 이후, ①’17.8.21., ②’18.8.29., ③’19.8.27., ④’20.8.27., ⑤‘21.8.27., ⑥’22.9.13. 매년 국회 보고 o “‘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이하 ’23년 추진현황)은 ’22년 9월 국회 보고 이후부터 ‘23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 관련 정책 추진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추진현황의 핵심 내용으로는 ①정부 최초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23.3월) ②국고보조금을 통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23.4월) ③’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23.3월)을 꼽을 수 있습니다. o 지난 ‘23년 3월, 통일부는 국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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