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계속된다!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계속된다! 2023.09.19 산림청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계속된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 및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 편의 증진 - 상반기 총 10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제출, 산림청 2건 수용·개정 검토 중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총 25건을 발굴해 엄밀한 검토를 거쳐 10건의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그중 2건의 과제가 산림청에 수용되어 법령 등 제·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용된 2건의 과제는 대국민 실제 민원 사례를 검토해 발굴한 과제로 산지관리법 등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국민 민원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체감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 있다. 이는 당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인 ‘산림복지소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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