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2023.09.20 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 정부(경제부)는 현지시간 9.20.(수) 01:00(우리시간 9.20.(수) 08:00)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하였다. 프랑스측은 지난 7.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7.28~8.25)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8.25일 제출)를 통해 제시하였다. 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하여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

원문링크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