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 해소, 도전적 연구개발 보장한다!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 해소, 도전적 연구개발 보장한다! 2023.10.06 방위사업청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선순환 성장의 초석이 될 방위사업계약의 특례를 반영한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방위사업법」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방위사업법」개정(안)은 방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산 특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마련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국회, 정부부처(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및 방산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개정(안)은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특례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R&D)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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