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등 사건 수사결과

전(前)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등 사건 수사결과 2023.10.06 국방부 전(前)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등 사건 수사결과 - 국방부검찰단,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오늘(10. 6.) 전(前) 해병대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금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前)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확인된 전(前) 수사단장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23. 7. 31.부터 다음날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과 관련하여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

원문링크 : 전(前)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등 사건 수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