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정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맞손’_특허청

특허청-공정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맞손’ 2023.10.06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5.(목)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동반 상승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공정위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 관련 부서(기술경찰과)에서 기술자료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기술 동일성 등 전문적 판단 후 의견서 송부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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