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2023.10.10 환경부 2023년 10월 10일자 세계일보 <‘제값’ 안 들이는 환경평가 … 부실 자초>, <평가 업체 ‘기술인력 부족’ 탓 행정처분 月 5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지불하는 돈이 정부 산정 기준액 대비 50%대에 불과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저가 대행 관행 탓에 인력난 일상화, 평가서 부실 우려 설명 내용 < 저가 대행에 대하여 >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실제 계약과정에서 저가 대행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작년에 실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한 199건의 환경영향평가등 계약 금액은 대행비용 산정 기준금액의 약 54%로 확인됨 환경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

원문링크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