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핵심 수출산업 지원

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핵심 수출산업 지원 2023.11.06 관세청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보세(保稅)란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세공장에서는 외국 원재료 등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 중이며,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은 반도체, 조선 등 산업에서 약 90% 수준을 차지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ㅇ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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