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요양시설 사각지대…맞춤형 제도마련 ‘조정’

한센인 요양시설 사각지대…맞춤형 제도마련 ‘조정’ 2023.11.07 국민권익위원회 한센인 요양시설이 설치‧운영 관련 제도적인 기반 부재로 요양보호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관련 갈등 해소 및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센인 1,196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한센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2009. 12. 청주시에 설치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 및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등록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시설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한 목적의 시설로서 정부보조금(100%)을 받아 위탁․운영(한국한센총연합회)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여수시 애양평안요양소,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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