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2023.11.0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

원문링크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