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규제혁신으로 산림청이 달라집니다.

[기고문] 규제혁신으로 산림청이 달라집니다. 2023.11.14 산림청 o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소개되었다. o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o 우리 산림청에서도 이와 발맞추어 규제혁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업인이 적극적으로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등 전직원이 역량을 다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o 이에 규제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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