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2차장 주재 불법사금융TF 회의

국무2차장 주재 불법사금융TF 회의 2023.11.14 국무조정실 범정부 역량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선포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간담회(11.9일) 이후 「채권추심법」의 엄격한 적용,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강화를 즉시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 범정부「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 확대(국세청‧대검찰청) 및 운영 활성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3.11.14(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주재)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ㅇ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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