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2023.11.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은 11.30.(목) 가족 명의로 수 개의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근로자 69명이 15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1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중 9억5천3백만원을 편취한 사업주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같은 진정인들이 사업장명만 변경하여 사업주 ㄱ 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2023년 6월 근로감독관 박홍원, 윤지현 등 4명으로 사업주 ㄱ 씨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수사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주 ㄱ 씨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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