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부정수급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2023.11.30 환경부 2023년 11월 30일자 조선일보 등 <전기차 제작해 판매한 척...보조금 54억 부정수급 일당 송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배터리 미부착 차량을 완성차량 판매로 위장, 전기차 구매보조금 54억원을 부정 수령(’20~’21) 설명 내용 환경부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즉시 환수 조치하겠음 또한,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을 미장착한 차량을 완성차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자가 수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아울러, 해당 수입차종의 보조금 지급 및 실제 운행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제조·수입사가 차량 신규 등록을 대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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