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20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20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2023.12.07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20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 국민권익위,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사회복지 분야에서 342억 원 환수(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부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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