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유류 304억․가짜석유 44억 적발 및 먹튀주유소 현장유류 첫 압류

무자료 유류 304억․가짜석유 44억 적발 및 먹튀주유소 현장유류 첫 압류 2023.12.11 국세청 무자료 유류 304억 ․ 가짜석유 44억 적발 및 먹튀주유소 현장유류 첫 압류 -「불법유류대응T/F」 가동, 국민안전 위협 「먹튀주유소․판매대리점」 강력 대응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불법유류대응T/F*」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ㅇ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3.9월 발족)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유류 유통 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ㅇ (조기 대응체계 마련)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여부 검증 강화, 먹튀장소 재개업자․바지사장 혐의자 등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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