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법적 기반 마련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법적 기반 마련 2023.12.12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법적 기반 마련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 범위 확대 -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장비 사후관리(A/S) 등 서비스 수출도 지원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은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무역보험 등 금융 상품, 코트라 등의 수출지원사업 신청시 수출실적을 증빙할 경우 우대 혜택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한정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치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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