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금) 프랑스 정부(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하여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20.(수)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바 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되었다. 우리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아 12.16.(토)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산업부는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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