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인상 실태점검 2023.12.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하였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하였다. *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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