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2023.12.2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원 → (개정) 50 억원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12.21.~22.) 및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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