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책돋보기)불법 리베이트 제재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

(2023년 정책돋보기)불법 리베이트 제재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 2023년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재 현황 > 사업자명 법 위반 행위 조치내용 JW중외제약(주) (’23.11월) ’14.2월부터 ’23.10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약 305억원) 검찰 고발 비보존제약 (’23.8월) ’16.8월부터 ’19.7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서울 소재 병・의원에 경제적 ...

원문링크 : (2023년 정책돋보기)불법 리베이트 제재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