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2023.12.26 행정안전부 개선내용 효과 ①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매년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 약 400억원 부담 감소 ②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매년 4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60억원 부담 감소 ③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 매년 모든 자동차 구매자, 계약 업체 등 약 3,800억원 부담 감소 # (사례①) 사회 초년생 ㄱ씨는 소형 자동차(1,598cc, 2,000만원)를 구매하면서, 채권 매입을 면제받았다. 지난해까지는 약 163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 가치가 130만원 줄어 33만원의 비용을 내야했으나 면제 대상이 되어 이러한 부담이 사라졌다. ⇒ ’23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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