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2023.12.27 법제처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법제처, 2023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4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 하여 입원한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입원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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