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0대 부담금 경감추진_기획재정부

주요 10대 부담금 경감추진 2024.01.0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5.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부총리 주재 회의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국민·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수시(연중 6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3회 개최)하는 등 적극적 운용을 통해 다수의 주요 부담금에 대한 경감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5.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안 중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1.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관광기금법·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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