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2024.01.08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을 올해 최초로 확보하였다.” 라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를 통해 해양 범죄 피해자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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