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2024.0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주요 추진경과 배경 ㅇ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 필요 - 우주항공청 신설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우주위원회 총괄·조정 역할 강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법안 심의 경과 ㅇ (’23.4.6.)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 국회 제출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23.5.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ㅇ (’23.6.21.)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ㅇ (’23.7.26.~10.23.)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회 개최 : 1차(9.5), 2차(9.13), 3차(9.19), 4차(10.5) ㅇ (’23.12.5.) 과방위 전체회의 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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