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폭력행위 근절 위해 공공부문 관계자 머리 ‘맞대’

악성민원·폭력행위 근절 위해 공공부문 관계자 머리 ‘맞대’ 2024.01.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18~’23.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 극단적 선택(자살) 현황: 100명 ※ ’19~’23.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현황: 1,131명 이러한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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