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2024.01.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민간분야 2종)」(이하 ‘CCTV 가이드라인’) 이 1월 19일 자로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12년 3월 제정된 이후 ’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개정, ’23.9.15. 시행),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4.1.4.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3.9.22. 개정) ※ ‘21.4.14. 제4차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시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고, 이는 ’21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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