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2024.02.05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였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 (전체 접수 건수) 2023년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하였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분야별 접수 건수) 각 분야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및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85건) 대비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257건) 대비 32% 증가하였는데, 이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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