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안전검사 근거 마련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안전검사 근거 마련 2024.02.07 해양수산부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안전검사 근거 마련 - 2. 7.(수)~3. 18.(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7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확대됨에 따라, 수천 톤의 해상풍력발전설비를 떠받치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이 전복되지 않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간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선박안전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을 포함시켜 해당 구조물의 제작부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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